전세 보증보험 자금 고갈 우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불안한 전세 시장

최근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최대 3달이나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 시장에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져, 보험 가입 중단 등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씨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지만, 전세기간이 다가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모임 커뮤니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후 보증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들 간에 담당자 정보를 공유하며 빠른 처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신청 후 최대 석 달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HUG 콜센터 직원은 "서류를 챙기고 관리 센터로 이행 청구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며,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HUG의 콜센터는 부산 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1년에 2만 2백여 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올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내준 총액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조 7천192억 원이나, 회수 비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자금 고갈 우려까지 나와 있어 정부는 내년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HUG에 긴급 수혈을 가하고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